독도관련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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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역사교과서의 검정 통과와 관련 한겨레신문과 한국일보의 기사를 모았다. 일본인들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이상 독도를 '중간수역'에 갖다놓은 1999년 1월 22일에 발효된 <한일어업협정>은 이제 파기하여야한다. 그렇게 어리숙한 협상을 맺어놓으니까 저들이 점점 노골적으로 저희들 땅이라고 억지를 쓰는 것 아닌가 !! 이제 필히 <한일어업협정>을 폐기하고 우리 국민이 독도를 자유로이 왕래할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그길만이 독도를 지키는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운영자> |
일 `최신 일본사' 검정통과 배경과 전망 2002.04.09(화) 한겨레신문
지난 1986년 역사 왜곡파문을 일으킨 `신편 일본사'의 개정판인 2003년도 고교용 `최신 일본사'가 9일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했다.
이번 `최신 일본사'의 검정통과 여부는 한국과 일본이 오는 5월 말부터 월드컵을 공동개최하는 미묘한 시점에 바로 앞서 판가름난다는 점에서 그간 관심을 끌어왔다.
특히 관심의 초점은 `최신 일본사'가 지난해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2002년도 중학교용 역사왜곡 교과서의 재판이 될 가능성에맞춰져 왔다.
뚜껑을 열어본 결과 `최신 일본사'는 현행본에는 없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켰으며, 종전과 마찬가지로 일제에 의한 군대위안부 문제의 기술은 외면한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 문제의 교과서는 일본의 고유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측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함으로써 논란의 불씨를 제공했다.
독도 문제는 이미 고대 문헌 등을 통해 한국의 영토임이 확인되고 있는 터이고,한국의 실효적 지배라는 전제가 허물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의 교과서가 영유권 주장을 추가 기술함에 따라 자칫하면 `제2의 교과서 파문'을 야기할 우려마저낳고 있다.
한국 정부측 설명에 따르면 일본의 정치경제, 지리 교과서 등에는 이미 "한국과독도문제가 재연되고 있다"는 식으로 영유권 분쟁을 기술한 부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우 대응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최신 일본사'는 현행 총 26개 고교 검정교과서 가운데 유일하게 군대위안부문제를 기술하지 않고 있으며, 이번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은 채 문부성 검정을 통과했다.
일본 정부측은 이와 관련, "검정제도상 집필자가 기술하지 않은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지시할 수 없다"며 `전가의 보도'격인 교과서 검정제도의 특수성을 강조하고나섰다.
여기에다 `최신 일본사'는 한일 고대사의 쟁점인 임나일본부설을 지지하는 기술을 온전히 유지하는 등 문제점을 드러냈다.
문부성 검정과정에서 임나일본부설이 칼질을 당하지 않은 이유는 다분히 일본이고대사에서 만큼은 축적된 논리 등 한국 학계에 대한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이번 `최신 일본사'는 현행 교과서를 일부 다듬어 검정을 신청했다는 점에서 작년에 역사왜곡 파문을 일으킨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후쇼샤'교과서와는 다소 차이가 나는게 사실이다.
즉 `새 교과서...모임'은 황국사관에 기초해 이른바 `자학 사관'을 떨쳐내야 한다는 기치 아래 아예 새로운 교과서를 만들어 학교현장이라는 `제도권의 교두보' 확보를 노렸으나, `최신 일본사'는 기존의 교과서를 첨삭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난해 후소샤 교과서 파문 때 한국이 일본측에 전달한 25개의 수정 요구사항에 군대위안부 문제 등 가해 사실기술의 필요성과 임나임본부설의 역사적 오류 등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한국측은 `최신 일본사'와 이를 검정합격시켜준 문부성에 일방적인 `면죄부'를 줄 수는 없어 보인다.
교과서 왜곡문제에 감시자 역할을 해 온 일본 시민단체인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네트 21'측이 9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신 일본사'는 `새 교과서...모임'과 같은입장에서 기술된 것으로, `새 교과서...모임'의 고교판이라고 여길 수 밖에 없다"고주장한 것은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 시민단체는 "`최신 일본사'를 만든 `일본회의'는 `새 교과서...모임'과 연계하고 있는 단체로 올 여름 교과서 채택률을 높이기 위해 `새 교과서...모임'측과 공동으로 교과서 채택활동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 `최신 일본사'가 이번 검정에서 △한일 합방조약 체결의 강제성 기술 강화△일본 독자적 판단에 의한 명성황후 시해사실 기술 △황민화 정책의 내용중 신사참배 추가 등 현행본과 비교해 개선된 기술을 한 것은 평가해 줄만하다는 지적도 있다.
또 나머지 5종의 교과서들도 군대위안부 기술을 현행본과 마찬가지로 유지하고있고, `98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등 개선의 흔적을 보인점은 평가할 수 있는 대목으로 꼽힌다.
이는 문부성이 지난해 발생한 역사왜곡 파문의 심각성과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등을 의식해 나름대로 검정과정에 신중을 기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최신 일본사'의 교과서 시장 점유율이 `새 교과서...모임'측과 마찬가지로 매우 미미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작년과 같은 격앙된 대응은 가까스로 정상을 회복해 가고 있는 한일 관계를 `원점'으로 돌려놓을 수도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어쨌든 교과서 역사기술의 문제는 오류와 왜곡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사실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겠다는 기본에 충실한지 여부에 있다는 점에서`최신 일본사'의 검정통과는 다시금 일본의 역사인식과 검정제도의 한계를 노정했다고 볼 수 있다.
(도쿄/연합뉴스)
한일 `독도영유권' 분쟁사 2002.04.09(화) 한겨레신문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시비의 역사는 조선조 때부터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가깝게는 지난 53년 5월 일본인들이 독도에 상륙, 일본 영유권 표시를 한 뒤 울릉도 주민들이 `독도어용수비대'를 결성해이를 몰아내면서 한일 분쟁은 시작됐다.
일본은 이후 우익정치인을 중심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망언'을 헤아릴수 없이 내뱉어 왔고, 독도가 자국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것은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견지되어 왔다.
지난 2000년에는 모리 요시로 당시 일본 총리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는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도, 국제법상으로 명확하게 우리의 고유한 영토라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주장, 큰 파문을 낳기도 했다.
교과서에 독도문제가 언급된 것도 비단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일본내 역사교과서는 물론 정치.경제, 현대사회, 지리 등 8-9개 교과서에 `한국과의 사이에 독도문제가 있다', `한국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식으로 언급돼 있다.
물론 일본 외무성이 매년 발간하는 백서격인 외교청서에도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해마다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본이 제기하는 독도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상대해주지 않는다는 철저한 `무시' 전략을 사용해 왔다.
이 문제가 공론화될 수록 일본측의 전략에 말려든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우리 정부는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 돌출시 대부분 이를 묵살하며 대응을 삼가왔다.
그러나 간혹 `망언' 파문이 커질 경우 "역사적 증거나 지리적 사실, 국제법적 관점에서 독도는 명백한 한국의 영토"라는 점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이를 일본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함으로써 기록으로 남겨왔다.
이번에 최신일본사의 독도기술 문제에 대해 외교경로를 통해 유감을 표시하며 우리측 입장을 거듭 통보한 것은 교과서 문제라는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무대응 전략을 일시 수정한 것이며, 정부 차원의 재수정 요구는 하지 않는다는 기본 방침을 정한 것은 외교시비 확산에 따른 공론화를 피한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거듭된 독도문제 제기에 대한 이같은 우리 정부의 대응은 시민단체 등 일각으로부터 `미온적' 대처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서울/연합뉴스)
일본교과서 검정 논란 `최신 일본사' 2002.04.09(화) 한겨레신문
일본 고교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가장 많은 관심과 우려를 불러 일으킨 `최신 일본사'는 80년대 초에 이어 지난 86년 역사 교과서왜곡 파동을 재연시킨 `신편 일본사'의 `전신'이다.
일본의 우익 중심 단체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가 황국 사관 고취 등을 목적으로 펴낸 신편 일본사가 그동안 일선 고교의 외면으로 채택률이 계속 감소하자 `최신 일본사'로 책이름을 바꾸었다.
신편 일본사는 교과서 파동 당시 천황제 국가주의를 표방한 전전의 교육칙어 전문을 게재하는가 하면 태평양 전쟁을 대동아 전쟁으로 기술하는 등 일본의과거 침략 전쟁을 합리화함으로써 한국, 중국 등 주변국의 거센 반발을 자초했었다.
문부성은 주변국이 반발하자 검정 합격 상태에 있던 교과서를 이례적으로 재심사, 4차례에 걸쳐 문제된 기술을 수정시킨 후 `최종' 합격시켰었다.
이 과정에서 신편 일본사에 가해진 기술 재수정은 무려 350곳에 달했을 정도로 알려져 있을 만큼 역사 편향 기술이 두드러졌었다.
이와 관련, 일본의 우익 세력들은 문부성이 이미 검정을 통과한 신편 일본사에 대해 재수정을 강요한 것은 주변국의 `외압'에 굴복해 교과서 검정 원칙을 저버린 `월권 행위'라며 지금도 문제를 삼고 있다.
당시 문부성은 82년 교과서 파동으로 야기된 외교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일본정부가 한국, 중국 등에 약속한 `근린조항'을 내세워 신편 일본사에 재수정을 `강권'했다.
신편 일본사는 숱한 논란 끝에 검정을 통과한 이후 한때 35개 고교, 8천부가 채택되기도 했으나 채택률이 계속 감소하는 바람에 당초 출판사인 하라쇼보가판권을 포기, 지난 95년부터 새로운 출판사가 판권을 인수하면서 최신 일본사로 이름을 개정했다.
그 후 출판사가 다시 지금의 메이세이샤로 바뀌었으나 교과서 기술 내용은 종전의 신편 일본사와 비슷하고 저자도 동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교롭게도 이들 교과서 출판에 관여한 하라쇼보, 메이세이샤는 일본 내에서 우익 성향의 서적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출판사다.
최근에는 채택률이 15개교 2천500부로 0.36%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이번 문부성 검정에 통과한 최신 일본사 등 6종의 역사 교과서는 5월 중순까지 각 출판사가 제출할 교과서 견본을 놓고 오는 8월 각 지방 자치 단체별로 열리는 전시회를 거쳐 내년 4월부터 전국 고교에서 사용되게 된다.
어느 교과서를 사용할지는 중학교 교과서와는 달리 각 학교가 결정하게 된다.
(도쿄/연합뉴스)
日교과서 "독도는 일본땅" 기술 파문 한국일보 2002/04/09
영유권 주장 '최신 일본사' 검정통과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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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고교 역사교과서가 9일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 우리 정부가 즉각 우려 성명을 발표하는 등 양국간에 역사교과서 파문이 재연할 조짐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메이세이샤(明成社)의 ‘최신일본사’ 개정판과 나머지 5종의 역사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최신일본사’는 ‘현대 일본의 과제와 문화 창조’ 항목에서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가 타국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북방영토는 러시아에 점령된 채로 있으며 한국이 시마네(島根)현 다케시마(竹島ㆍ일본식 독도 명칭)의 영유권을, 또한 중국 등이 오키나와(沖繩) 현 센가쿠(尖閣) 열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짓쿄(實敎)출판사의 교과서도 “일ㆍ한간 영토문제인 다케시마의 귀속은 미해결로 남아 있다”는 현행판 내용을 그대로 실었다.
‘최신일본사’는 또 군대위안부를 기술하지 않았고 태평양전쟁을 일본의 자위전쟁으로 파악하는 ‘대동아전쟁’이라는 용어도 그대로 썼다.
내년 4월 신학기부터 교과서로 쓰일 이번 검정본들은 8월 각 지자체별로 열리는 교과서 전시회를 거쳐 학교별로 채택여부가 결정된다.
현행 최신일본사의 경우 15개교에서 2,452부(채택율 0.38%)가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의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대책반은 성명을 내고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일부 고교 역사교과서가 인근 국가와의 역사를 정확하게 기술하지 않고 올바른 역사인식이 결여된 내용을 포함하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정부는 양국 정상간 합의에 따라 올 3월 설치된 한일역사공동연구위 등을 통해 올바른 역사기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 발표에 앞서 추규호(秋圭昊) 외교부 아태국장은 8일 가토리 요시노리(鹿取克章) 주한 일본 공사를 불러 독도 기술 등 일부 내용에 대해 항의했다.
일본교과서 바로잡기 운동본부(상임공동대표 서중석ㆍ 徐仲錫)는 “일본 우익세력들이 교과서 왜곡을 통해 군국주의 부활을 기도하고 있다”며 재수정을 촉구한 뒤 주한 일본대사관 항의방문 및 규탄시위 등을 벌이기로 했다.
/도쿄=신윤석 특파원 ysshin@hk.co.kr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주요
스]
日,이번엔 '독도' 왜곡 한국일보 2002/04/09
검정통과 '고교 역사교과서'내용 파문
9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2003년도 고교 역사 교과서 6종 중 한국 관련 기술에서 가장 논란이 예상되는 교과서는 우익단체 ‘일본회의’가 주도 편찬해 메이세이샤(明成社) 출판사가 검정 신청한 ‘최신 일본사’다.
일단 ’최신 일본사’의 최종 합격본은 한국 관련 기술이 검정 과정에서 상당부분 수정이 이루어져 현행본 수준이 유지되거나 일부 표현이 한국 입장에서 볼 때 개선됐다.
검정 과정에서 일본 독단에 의한 명성황후 시해 기술 명확화, 토지조사 사업에 의한 농민의 토지상실 사실 추가, 황민화 정책 중 신사참배 추가, ‘이씨 조선’을 ‘조선’으로 수정, 임진왜란 때 조선인 도공 연행 사실 추가 등 일부 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분명하다.
이는 지난해 중학교용 역사교과서 파동 이후 일본 문부과학성이 한국측 입장을 나름대로 배려하려 애쓴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군대위안부 기술의 누락, 임나(任那)일본부설 유지, 일본의 침략전쟁 책임과 한국의 피해사실 불투명 기술 등 현행본의 기조와 문제점은 그대로 남았다.
일본의 전쟁 책임과 식민지 지배의 피해 사실을 가능한 피하려는 근본적인 역사인식을 바닥에 깔고 있는 교과서임에는 변함이 없다.
특히 일본 정부의 평소 주장과 다르진 않지만 “한국이 다케시마(竹島)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독도의 한국 영유권을 부정하는 기술이 새로 들어가 검정을 통과한 대목은 한국의 국민감정을 자극할 우려가 크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다른 출판사인 짓쿄(實敎)사의 교과서도 현행본대로 주석에서 독도와 관련해 “영토 문제가 미해결됐다”고 기술하고 있다.
’최신 일본사’는 1986년 우익단체인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가 하라(原)서방(書房)을 통해 처음 검정신청을 했을 때부터 한국과 중국의 반발을 사 4차례나 수정을 거듭했던 ‘신편 일본사’의 계승본이다.
1994년부터 지금까지는 고쿠쇼(國書)간행회로 옮겨 간행해오다가 이번 검정신청 때부터 메이세이샤로 출판사를 또 바꾸었다.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는 또다른 우익단체 ‘일본을 지키는 모임’과 함께 1997년 5월 ‘일본회의’로 통합했고 메이세이샤는 이 단체의 추천도서를 주로 출판하는 출판사다.
현재 ‘최신 일본사’는 15개 고교에 2,500부(0.4%) 정도가 채택돼 보급률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입력시간 2002/04/09 18:38
'日 교과서'관련 문제 일지 한국일보 2002/04/09
▲1949년 4월: 검정 교과서 사용 개시
▲ 55년 8월: 민주당(자민당 전신), 교과서 역사 편향 기술 공격 개시
▲ 65년 6월: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郞.현 도쿄 교육대 교수) 문부성 검정 항의 소송 제기
▲ 82년 6월: 문부성, 고교 역사 교과서 검정에서 중국 `침략'을 `진출'로 바꿔쓰도록 지시해 파문
▲ 7월: 한국, 중국 정부가 시정 요구
▲ 8월: 모리 요시로(森喜朗) 당시 자민당 문교 제도 조사회 부회장, 당특사로 방한.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관방장관, 일본 정부 책임으로 교과서 기술 시정 약속 담화 발표
▲ 82년11월: 문부성, 근린제국 조항 검정기준 추가
▲ 86년 7월: `일본을 지키는 국민 회의'의 고교 교과서 `신편 일본사' 검정을 둘러싸고 한국, 중국이 반발, 문부성의 이례적인 수정 지시를 거쳐 최종 합격
▲ 89년 4월: 검정제도 개정
▲ 93년 8월: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 군대위안부 동원 일본군 관여 인정 담화 발표
▲ 96년 6월: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군위안부 기술 일제히 등장
▲ 97년 1월: 군위안부 기술 등의 삭제를 요구하는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발족
▲2000년 9월: 침략 미화, 황국 사관 중심의 중학교용 `새 교과서...모임' 교과서 검정 신청본 내용 공개돼 물의
▲2001년 2월: 한국, 중국 `새 교과서...모임' 교과서 문제 정식 제기
▲2001년 4월 3일: 일본 `새 교과서...모임' 교과서 등 8종 검정 통과
▲ 4월10일: 한국, 최상룡 주일 대사 소환
▲ 5월 8일: 한국, 외교 경로 통해 25개 재수정 요구안 日에 전달
▲ 5월16일: 중국, 日에 재수정 요구
▲2001년 8월15일: 일, 고교교과서 채택마감. `새 교과서...모임' 채택률 0.03% 불과.
▲2002년 4월 9일: 일 고교용 `최신 일본사'등 6종 문부성 검정통과
(도쿄=연합뉴스) 고승일 특파원 입력시간 2002/04/09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