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일제 치하 36년간 자행된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헌국회에 설치되었던 특별기구.

설립연도 : 1948
구분 : 위원회
소재지 : 서울
설립목적 : 친일파의 반민족행위 처벌

내용

출처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약칭 ‘반민특위’라고도 한다.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인 1947년 친일잔재청산을 위하여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전범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군정은 이 법안이 미군정의 동맹세력인 친일경찰, 친일관료, 친일정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준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친일파 청산의 과제는 정부 수립 후로 넘어가게 되었다.

【반민법의 제정】 1948년 8월 헌법 제101조에 의거하여 국회에 반민족행위처벌법기초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어 9월 특별위원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의하면 국권피탈에 적극 협력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제국의회의원이 된 자는 최고 무기징역 최하 5년 이상의 징역, 독립운동가 및 그 가족을 살상 ·박해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직 ·간접으로 일제에 협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재산몰수에 처하도록 하였다.

【반민특위의 구성】 1948년 9월 22일 법률 제3호로 반민법이 공포되자 국회는 곧 반민특위 구성에 나서 10월 12일 그 구성을 완료하였다. 이어 11월 25일 국회 제113차 본회의에서는 반민특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 조직법안’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 부속기관 조직법안’ ‘반민법 중 개정법률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서는 특별재판부 재판관과 검사관 및 반민특위 도(道)조사부 책임자를 선출함으로써 민족반역자 및 부일협력자에 대한 처단기구를 완성하였다. 한편 친일행각을 벌였던 경찰간부들은 반민특위 관계자들을 암살하기 위한 계획을 진행시켰다. 10월 하순 수도청 수사과장 최란수, 사찰과 부과장 홍택희, 전 수사과장 노덕술은 수사과장실에 모여 반민특위 위원 중 강경파를 제거하기로 모의한 후 테러리스트인 백태민에게 이 일을 맡겼다. 처단대상 15명 가운데는 대법원장 김병로, 검찰총장(특별검사부장) 권승렬, 국회의장 신익희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모의는 백태민의 자수로 사전에 발각되어 모의자들은 구속 ·기소되었다.

【반민특위의 활동】 1949년 1월 5일 반민특위는 중앙청 205호실에 사무실을 차리고 8일 박흥식을 체포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자 이승만은 담화를 통하여 견제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요지는 반민특위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되며 안보상황이 위급한 때 경찰을 동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장(반민특위특별재판부장) 김병로는 반민특위활동이 불법이 아니라는 담화를 발표하고 정부의 협조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은 계속 비협조로 일관하더니 2월 24일 반민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반민법 법률개정안을 제2회 39차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결과는 부결되었으며, 특위의 활동은 계속되었다. 그 기간동안 특위의 활동성과는 총 취급건수 682건 중 기소 221건, 재판부의 판결건수 40건으로, 체형은 고작 14명에 그쳤다. 실제 사형집행은 1명도 없었으며, 체형을 받은 사람들도 곧바로 풀려났다.

【반민특위의 와해】 반민특위는 국회프락치사건과 6 ·6경찰의 특위습격사건을 겪으면서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국회프락치사건이 친일파 척결의 주도세력이었던 소장파의원들을 간첩혐의로 체포함으로써 반민특위를 위축시켰다면, 특위 산하 특경대에 대한 경찰의 습격은 반민특위의 폐기법안을 통과시키게 함으로써 민족반역자에 대한 처벌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역사적 평가】 8 ·15광복 직후 무엇보다도 신속히 친일파를 척결함으로써 민족정기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그러나 초기에 기회를 놓쳤고, 이후 미군정은 남한에 반공국가를 수립하기 위하여 공산세력에 대항할 세력으로 친일파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친일파의 청산은 미국의 국익과 배치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논리로 미군정은 일제강점기의 통치구조를 부활시키고 친일파를 대거 등용하였다. 이어 등장한 이승만정권 역시 미군정의 통치구조를 그대로 이어받았고, 친일파는 이승만의 정권장악과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또 이를 위하여 이승만은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하고 무력화시켰다. 그 결과 친일파 청산에 대한 국민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반민특위의 활동은 실패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친일세력이 그 후에도 한국사회의 지배세력으로 군림하는 길을 열어준 것은 물론이고, 한국민족주의의 좌절과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반민족행위처벌법 (反民族行爲處罰法)

개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협력하며 악질적으로 민족배반행위를 하였던 친일분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1948.9.22. 법률 3호).

제헌헌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된 소급법(遡及法)이었으나, 8 ·15광복 당시의 국민감정상 부득이한 입법이었다.

이 법을 집행하기 위하여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반민족행위특별검찰위원회 ·반민족행위특별재판위원회 등이 설치되었으나 이승만(李承晩) 정부의 비협조로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3차례의 개정을 거친 뒤 ‘반민족행위처벌법 등 폐지에 관한 법률’(1951.2.14. 법률 176호)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 1948.9.22 법률 제3호 전부처]


            第1章 罪
第1條 日本政府와 通謀하여 韓日合倂에 積極協力한 者, 韓國의 主權을 侵害하는 條約 또는 文書에 調印한 者와 謀議한 者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하고 그 財産과 遺産의 全部 或은 2分之 1以上을 沒收한다.

第2條 日本政府로부터 爵을 受한 者 또는 日本帝國議會의 議員이 되었던 者는 無期 또는 5年以上의 懲役에 處하고 그 財産과 遺産의 全部 或은 2分之 1以上을 沒收한다.

第3條 日本治下獨立運動者나 그 家族을 惡意로 殺傷迫害한 者 또는 이를 指揮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5年以上의 懲役에 處하고 그 財産의 全部 或은 一部를 沒收한다.

第4條 左의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하거나 15年以下의 公民權을 停止하고 그 財産의 全部 或은 一部를 沒收할 수 있다.
  1.襲爵한 者
  2.中樞院副議長, 顧問 또는 參議되었던 者
  3.勅任官以上의 官吏되었던 者
  4.密偵行爲로 獨立運動을 妨害한 者
  5.獨立을 妨害할 目的으로 團體를 組織했거나 그 團體의 首腦幹部로 活動하였던 者
  6.軍, 警察의 官吏로서 惡質的인 行爲로 民族에게 害를 加한 者
  7.飛行機, 兵器 또는 彈藥等 軍需工業을 責任經營한 者
  8.道, 府의 諮問 또는 決議機關의 議員이 되었던 者로서 日政에 阿附하여 그 反民族的 罪跡이 顯著한 者
  9.官公吏되었던 者로서 그 職位를 惡用하여 民族에게 害를 加한 惡質的 罪跡이 顯著한 者
  10.日本國策을 推進시킬 目的으로 設立된 各團體本部의 首腦幹部로서 惡質的인 指導的 行動을 한 者
  11.宗敎, 社會, 文化, 經濟 其他 各部門에 있어서 民族的인 精神과 信念을 背反하고 日本侵略主義와 그 施策을 遂行하는데 協力하기 爲하여 惡質的인 反民族的 言論, 著作과 其他 方法으로써 指導한 者
  12. 個人으로서 惡質的인 行爲로 日帝에 阿附하여 民族에게 害를 加한 者

第5條 日本治下에 高等官 3等級以上, 勳 5等以上을 받은 官公吏 또는 憲兵, 憲兵補, 高等警察의 職에 있던 者는 本法의 公訴時效經過前에는 公務員에 任命될 수 없다. 但, 技術官은 除外한다.

第6條 本法에 規定한 罪를 犯한 者 改悛의 情狀이 顯著한 者는 그 刑을 輕減 또는 免除할 수 있다.

第7條 他人을 謀陷할 目的 또는 犯罪者를 擁護할 目的으로 本法에 規定한 犯罪에 關하여 虛僞의 申告, 僞證, 證據湮滅을 한 者 또는 犯罪者에게 逃避의 길을 協助한 者는 當該 內容에 該當한 犯罪規定으로 處罰한다.

第8條 本法에 規定한 罪를 犯한 者로서 團體를 組織하는 者는 1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第2章 特別調査委員會
第9條 反民族行爲를 豫備調査하기 爲하여 特別調査委員會를 設置한다.
  特別調査委員會는 委員10人으로써 構成한다.
  特別調査委員은 國會議員中에서 左記의 資格을 가진 者를 國會가 選擧한다.
  1. 獨立運動의 經歷이 있거나 節介를 堅守하고 愛國의 誠心이 있는 者
  2. 愛國의 熱誠이 있고 學識, 德望이 있는 者

第10條 特別調査委員會는 委員長, 副委員長 各1人을 互選한다.
  委員長은 調査委員會를 代表하며 會議에 議長이 된다.
  副委員長은 委員長을 補佐하고 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理한다.

第11條 特別調査委員은 其 在任中 現行犯以外에는 特別調査委員長의 承認이 없이 逮捕審問을 받지 않는다.

第12條 特別調査委員會는 事務를 分擔하기 爲하여 서울市와 各道에 調査部, 郡府에 調査支部를 設置할 수 있다.
  調査部責任者는 調査委員會에서 選擧하여 國會의 承認을 받어야 한다.

第13條 特別調査委員會에서 採用하는 職員은 親日謀利의 世評이 없는 者라야 한다.

第14條 調査方法은 文書調査, 實地調査의 2種으로 한다.
  文書調査는 官公文書, 新聞 其他 出版物을 調査하여 被疑者名簿를 作成한다.
  實地調査는 被疑者名簿를 基礎로 하고 現地出張 其他 適當한 方法으로 證據를 蒐集하여 調査書를 作成한다.

第15條 特別調査委員會로부터 調査事務를 執行하기 爲하여 政府 其他의 機關에 對하여 必要한 報告記錄의 提出 또는 其他 協力을 要求할 때에는 이에 應하여야 한다.

第16條 特別調査委員이 職務를 遂行할 때에는 特別調査委員長의 信任狀을 所持케 하며 그 行動의 自由를 保有하는 特權을 가지게 된다.

第17條 特別調査委員會가 調査를 完了할 때에는 10日以內에 委員會의 決議로 調査報告書를 作成하고 意見書를 添附하여 特別檢察部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18條 特別調査委員會의 費用은 國庫負擔으로 한다.

            第3章 特別裁判部構成과 節次
第19條 本法에 規定된 犯罪者를 處斷하기 爲하여 大法院에 特別裁判部를 附置한다.
  反民族行爲를 處斷하는 特別裁判部는 國會에서 選擧한 特別裁判部部長1人, 部長裁判官3人, 裁判官12人으로써 構成한다.
  前項의 裁判官은 國會議員中에서 5人, 高等法院以上의 法官 또는 辯護士中에서 6人, 一般社會人士中에서 5人으로 하여야 한다.

第20條 特別裁判部에 特別檢察部를 竝置한다.
  特別檢察部는 國會에서 選擧한 特別檢察部檢察官長1人, 次長1人, 檢察官7人으로써 構成한다.

第21條 特別裁判官과 特別檢察官은 左의 資格을 가진 者 中에서 選擧하여야 한다.
  1. 獨立運動에 經歷이 있거나 節介를 堅守하고 愛國의 誠心이 있는 法律家
  2. 愛國의 熱誠이 있고 學識, 德望이 있는 者

第22條 特別裁判部部長과 特別裁判官은 大法院長 및 法官과 同一한 待遇와 報酬를 받고 特別檢察官長과 特別檢察官은 檢察總長 및 檢察官과 同一한 待遇와 報酬를 받는다.

第23條 特別裁判部의 裁判官과 檢察官은 그 在任中 一般裁判官 및 一般檢察官과 同一한 身分의 保障을 받는다.

第24條 特別裁判部의 裁判官과 檢察官은 그 在任中 國會議員, 法官과 檢察官 以外의 公職을 兼하거나 營利機關에 參與하거나 政黨에 關與하지 못한다.

第25條 特別裁判部에 3部를 두고 各部는 裁判長1人과 裁判官4人의 合議로써 裁判한다.

第26條 特別檢察官은 特別調査委員會의 調査報告書와 一般檢察事實을 基礎로 하여 公訴을 提起한다.
  特別檢察官은 檢察上 必要에 依하여 特別調査委員 또는 司法警察官을 指揮命令할 수 있다.

第27條 特別檢察官은 特別調査委員會의 調査報告書를 接受한 後 20日以內에 起訴하여야 하며 特別裁判部는 起訴된 事件에 對하여 30日以內에 公判을 開廷하여야 한다. 但, 特別裁判部는 不得已한 事情이 있을 때에는 期間을 延長할 수 있으되 30日을 超過할 수 없다.

第28條 本法에 依한 裁判은 單審制로 한다.
  訴訟節次와 刑의 執行은 一般刑事訴訟法에 依한다.


          附則 <제3호,1948.9.22>

第29條 本法에 規定한 犯罪에 對한 公訴時效는 本法 公布日로부터 起算하여 2年을 經過하므로써 完成된다. 但, 逃避한 者나 本法이 事實上 施行되지 못한 地域에 居住하는 者 또는 居住하던 者에 對하여는 그 事由가 消滅된 때로부터 時效가 進行된다.
第30條 本法의 規定은 韓日合倂前後부터 檀紀 4278年 8月 15日以前의 行爲에 이를 適用한다.
第31條 本法에 規定한 犯罪者로서 大韓民國憲法 公布日로부터 以後에 行한 그 財産의 賣買, 讓渡, 贈與 其他의 法律行爲는 一切無效로 한다.
第32條 本法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한다.



반민족행위처벌법 [폐지 1951.2.14 법률 제176호 전부처]


法律 第3號 反民族行爲處罰法과 同改正法律第13號, 第34號 및 第54號는 廢止한다.


   附則(반민족행위처벌법등폐지에관한법률) <제176호,1951.2.14>

本法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한다.
廢止된 法律에 依하여 公訴 繫屬中의 事件은 本法 施行日에 公訴取消된 것으로 본다.
廢止된 法律에 依한 判決은 本法 施行日로부터 그 言渡의 效力을 喪失한다.